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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재정지원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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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재정지원 2배 확대

근로자 지원금 10%…月268만원 미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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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기금 재정지원을 내년부터 2배 이상 늘린다. 이에 따라 근로자 지원금이 신설되며, 지원대상도 월 평균임금 268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재정지원 예산을 올해 92억원에서 내년 192억원으로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사업주 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하는 현행에 이어, 내년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신설해 똑같이 적립금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올해까지는 월평균 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월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받는 근로자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퇴직연금 도입 절차를 간소화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 및 신고할 필요 없이 공단 표준계약 체결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푸른씨앗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제도다.

다만 퇴직연금을 도입한 영세사업장은 매년 일정 금액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해 비용부담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4%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이 91%인 것과 확연히 차이 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생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공단이 금융기관과 함께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