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효성구역 개발 속도내 명품신도시 만들어 주세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4922㎡에 공동주택 3998가구를 조성하는 메머드급 사업이지만 20여 년 답보상태에 있어 지역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주변의 노후화된 주택의 정비 사업지로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우역곡절 끝에 2018년 4월 JK도시개발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지만 사업장내 보상안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금까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여러 시행사가 뛰어들었지만 번번히 실패했고, 현 시행사도 주민들과의 법적 대응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당 원주민들과 협상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됐지만 주민 26명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행사와 대립 중인 물건조사절차의 위법성, 보상대상, 여부판단 위한 재결신청 청구 미이행, 실시계획인가조건인 이주대책의 이행 등으로 법적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사업시행사 관계자는 “모든 보상 절차적 하자 없이 완료됐다”고 했다.

JK도시개발은 "청구인들 물건은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바, 수용재결 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보상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재결신청을 청구한 것이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달 15일 열린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 효성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JK도시개발이 접수한 재결신청이 18일 각하됐다고 했다. 지토위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협의경위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JK도시개발 관계자는“행정심판 청구인 26명 한 명 한명 모두가 토지보상법상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상대상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은 재결신청 청구인들 26명에 대해 1심, 2심에 걸쳐 토지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이를 점유와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모두 승소한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JK도시개발 관계자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재결서 상단에 소유자 및 관계인으로 표시되지 않고 청구인들로 기재한 것을 보면 청구인 스스로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효성동 인근주민 505명은 인천광역시장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에게 “진정인들은 효성동 인근에서 수십 년을 거주하며 인근상가에서 자영업을 하는 영세업자, 그리고 효성구역에서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이주해 효성구역 신축아파트 건축을 고대하며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20여 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장 내에는 온갖 폐기물들과 우기 시 넘쳐나는 흙탕물, 장기간 방치로 인한 구도심 슬럼화, 그리고 수많은 시행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번번이 도시개발사업이 좌절됐으나 우여곡절 끝에 몇 년 전 현재 시행사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듯 하지만 사업 좌초의 의도를 가진 일부 불순세력 개입돼 이주대상자들과 아무런 권원이 없는 자들이 방해하고 있다”며 “분양이 3~4년 지연됨에 따라 분양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연로하신 어른분들은 입주가 되기 전에 돌아가실 지경이다” 면서 “ 지역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사업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계양구 효성동은 효성동 도시개발을 포함한 작전역세권 단지인 계양힐스테이자이, 효성동 재개발한 이편한세상 계양더프리미어, 풍산금속부지 공사 중인 계양제일풍채 위너스스카이 등 크고 작은 사업개발이 한창 중으로 이들 사업이 완공되면 효성동 신도시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면서 특히, 효성동 천마산을 둘러싸고 있어 쾌적한 숲세권 자랑과 역세권이 좋아 인기상승 하는 곳이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