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낳으면 24평 임대주택 제공"…민주,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출생률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저하되는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거와 자산, 돌봄은 물론 일과 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의 공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약 발표회에서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저출생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은 잔인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획기적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 “불평등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다”라며 “특히나 자산·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저출생 종합대책’의 첫 번째로 주거 대책인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하면 24평 주택을, 3명 이상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 10년 차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두 번째 대책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다.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 숫자에 따라서 원리금 차등 감면하는 방식이다.
첫 자녀가 출생하면 대출금이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를 낳으면 이에 더해서 원금을 50% 깎아준다. 또 자녀를 셋째까지 낳으면 원금 전액이 감면되는 구조다.

양육 지원금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그것이다.

우선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카드다.

또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이 가능하며,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혹은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할 수 있다. 증여세는 감면되며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 항목이 된다.

네 번째로 자녀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는 한편,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미혼모나 미혼부,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적인 특별 바우처도 지원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은 부모라면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매달 5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의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