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올해 첫 규제혁신TF 회의 개최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개선에 나섰다.

13일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윤백진 부구청장과 규제발굴 담당 국장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규제혁신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민의 일상불편 해소 및 안전 제고, 행정부담 감소 등의 개선 효과가 있는 안건 총 14건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12건을 중앙개선 과제로 제출하는 것을 심의했다. 해당 과제로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적용 범위 확대, 지방재정투자사업 자체심사 기준 완화, 지방세 전자송달 직권 철회 요건의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인천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최종 제출될 예정이며, 2024년 행정안전부 핵심과제 선정 시 파급효과 및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 한 해 동안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윤백진 부구청장은 “지난해에 부평구가 지방규제혁신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된 만큼 올해도 규제혁신TF 운영을 통한 규제발굴에 힘쓰겠다”며 “현장방문 간담회 확대 개최 등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규제혁신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