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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타당성 검증해 주세요"...재건축 공사비 검증 의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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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타당성 검증해 주세요"...재건축 공사비 검증 의뢰 '급증'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 지난 2019년 대비 15배↑
시공사, 공사비 증액 요구...조합, 타당성 검증 의뢰
공사비 검증 결과 반영은 강제성 없어 실효성 떨어져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사진=뉴시스
공사비 인상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는 정비사업장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가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며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방침을 세웠다.
전임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를 3726억원에서 6313억원으로 69.4% 올린 것이 적정한지 검증에 나서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아직 청담르엘 조합 측 검증 요청이 접수된 것은 없다"면서도 "요청이 있으면 공사비 인상안이 타당한지 검증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정비사업장들은 이외에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한 건수는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9년 2건에서 지난해 30건으로 15배나 늘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인한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올해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원이 내놓는 공사비 검증 결과가 조율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시공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갈등을 조정하는 데 역부족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정비사업 도급계약은 민간 주체 사이의 계약인 만큼 계약당사자들간의 합의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비 갈등이 분양 지연과 시공사 계약 해지 사태로 이어지는 현장도 나타났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분양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해 11월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존 7947억원에서 1조4492억원으로 인상하는 공식 입장문을 보냈는데 조합원들이 이 같은 공사비 인상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사업지는 사업계획대로였으면 지난해 분양을 진행하고 오는 2025년 상반기 중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공사비 인상·공사일정 연장 갈등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또한 노원구 최대 정비사업지로 꼽히던 '상계주공5단지'에서는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상계주공5단지는 지난해 재건축 예상 공사비를 바탕으로 분담금을 추산한 결과 84㎡ 재건축 아파트를 받으려면 분담금이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계주공5단지 소유주들은 지난해 11월 전체 회의를 열어 시공사인 GS건설과의 시공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위원에 대한 해임안건도 통과시켰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