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시가 현실화 폐지 추진…거주·과세 부담 덜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통해 과도한 거주비 및 세금 부담을 줄이는 부동산 정책 개정 계획을 밝혔다.

19일 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가 2020년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결과적으로 1주택 가구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로 작용하는 점을 지적하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 등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도 공개했다.

공공 매입 주택 10만호 중 약 2만5000호는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