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교사 무죄…‘몰래 녹음’ 증거 안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교총은 2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17개 시·도교육청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총2030청년위원회와 함께 ‘몰래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지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 김도진 부회장, 이대형 전국시도교총협의회장,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 김형진 특수교총 사무총장, 이승오 교총2030청년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교원단체는 2심 법원이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탄원하면서, 교실 등 교육현장에서의 몰래 녹음을 예외 없이 증거로 불인정하고 강력히 처벌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여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전국 특수교사를 비롯한 50만 교원은 교실이 ‘불법 녹음망’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데 참담한 심정”이라며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또다시 나온다면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휴대전화 녹음 어플과 볼펜 및 손목시계 형태의 녹음기 사용 후기가 올라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몰래 녹음이 인정되는 명확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를 다시금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원의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몰래 녹음이 아닌 합리적인 민원 절차, 교육청 사안 조사, 수사 기관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재차 요청했다.

앞서 교원단체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촉구 탄원 서명운동을 진행한 가운데 전국 교원 4만650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현재 A씨와 검찰 모두 항소 의지를 밝힌 상태다.

재판부는 주씨 아들이 장애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그가 수업 중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을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