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인 증원 규모 가져오라는 정부에…“무의미한 도돌이표” 의정(醫政) 갈등 출구 안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은 국책 연구소 등에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의사들에게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지만 의사들은 '증원철회'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의정(醫政) 갈등은 쉽사리 출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계가 일제히 ‘진료 단축’에 돌입하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는 와중에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2000명을 고수하겠다면서도 대화의 장이 열려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분은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를 거친 후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도출된 것”이라며 유독 특정 숫자를 고집한다는 일각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주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이 이번 기회를 통해 누그러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무색하게 의료계는 정부가 여전히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상황이라면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요구 행정소송,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 등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당선자는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등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의대 정원을 오히려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날부터 의료계는 예정대로 진료시간 단축에 돌입했다. 의대 교수는 주 52시간 단축 근무에 외래진료를 최소화하며, 개원의도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앞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4월부터 근무 시간을 조정하겠다며, 구체적으로 “24시간 연속 근무 후 다음 날 주간 근무를 쉬는 것(오프·off)을 원칙으로 하며,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전공의 수련병원 노조 측은 “현장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탄식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지역 전공의 수련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이날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전공의들의 즉각 복귀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16개 지부와 건국대병원노조·서울의료원노조·세브란스노조 등 대표자 1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병원 경영난이 일자, 대학병원 측이 병원 노동자들에게 무급휴가, 계약 해지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경민 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지부장은 “의사집단 진료 거부 장기화 우려로 임금 체불, 구조조정, 병원 휴·폐업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웠던 PA간호사들 역시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의 이 같은 아우성에도 의정 대립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오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대책 마련이 어렵겠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