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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바이든·트럼프, 소수민족 차별 철폐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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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바이든·트럼프, 소수민족 차별 철폐 '극과 극'

민주, 소수인종 지지 규합 vs 공화, 역차별 백인층 결집

미국 연방법원이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인종을 고려한 입학 프로그램을 취소한 지 하루 만인 2023년 6월 30일 차별 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지지하는 한 아시아계 미국인이 워싱턴DC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연방법원이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인종을 고려한 입학 프로그램을 취소한 지 하루 만인 2023년 6월 30일 차별 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지지하는 한 아시아계 미국인이 워싱턴DC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트럼프와 공화당 일각의 극렬한 보수층 인사들은 지지층을 공고화하고, 자신들의 이념적 색채를 실현하려는 방안으로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상대적으로 이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변경하려고 한다.

최근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 소수인종에 대한 권리를 담은 민권법과 관련된 정책이 크게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백인에 유리한 인종차별에 대항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 사라지거나 뒤집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최근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이는 소수인종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백인들은 과거 미국의 인종 구성에서 백인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민권법을 존중했지만, 이민 증가 등으로 소수민족이 계속 증가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의 정책 방향은 미국 사회에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수민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축소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인종 간 긴장과 대립을 촉발해 사회적 안정을 해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이미지와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소송과 고소를 통해 이미 준비되고 있으며, 보수주의 가치를 옹호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America First Legal)과 같은 단체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와 같은 계획을 통해 더 광범위한 정책 변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민권법 해석과 관련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2025’도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차별 철폐’ 정책을 종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인종과 성별에 기반한 정책을 재평가하고, 필요하다면 변경하려는 의도를 대변한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대학 입시에서 차별 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 거부판결을 내렸다. 이는 미국 사회의 인종 관련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이다.

공화당과 트럼프는 소수인종의 지지도 필요하지만, 대학을 다니지 않은 백인 지지층의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민권법 해석과 관련하여 백인 이익을 더 추구하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소수인종 유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백인은 줄고, 비백인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30년 이후에는 비백인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게 된다. 이에 백인들은 자신들이 주류라는 인식이 점차 희석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위기감을 트럼프와 공화당을 통해 해소하려고 한다.

반면,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통해 이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소수인종 유권자에 더 매력적 선택지로 보일 수 있으며, 선거에서 민주당을 도울 수 있다.

미국의 소수민족들은 이번 대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며, 백인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민족 국가로서 미국의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