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지원 1달 연장할 것”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보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을 위해 매달 1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날까지는 공보의·군의관 146명을 새롭게 파견하거나 신규인력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해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회의록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 의료계 의견에 정부가 정면 반박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