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대 졸업 의사, 대형병원 자리 메우나

정부가 해외 의대 졸업생도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현재와 같이 최고 단계인 ‘심각’ 수준인 경우, 외국 의료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 의료 면허 소지자가 전공의의 업무 수준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환자 건강이 우려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충분한 진료 역량을 갖춘 외국 의사들에 한해 의료행위를 승인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다만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의료인이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외국 의대 졸업생 의사 국가고시 통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국내 국시 지원 자격을 인정해주는 외국 의대는 159곳(총 38개국)이다.

2005~2023년 사이 이들 대학 졸업생이 국내 의사 국시 응시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치르는 예비시험에 통과한 비율은 55.4% 수준에 그쳤다.
최종적으로 국내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비율도 33.5%에 불과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