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중증수술 수가 인상…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감축”

정부가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인상하고, 일반병상을 축소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위를 주재해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병원·의원보다 처치 난도가 높은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의료 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종합병원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환자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치료 제공도 이뤄질 예정이다.

중등중(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하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인 3년 안에 병원별로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은 기존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최대 연속근무 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각각 단계적 감축을 시행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