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고 상설특검 요구안에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의총에서 내란 상설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