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 교육자료 규정·고교 무상교육 연장법 거부권 요청… 최상목 행사할듯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힘 건의에 따라 야당 주도로 통과한 이같은 법률 개정안 2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개 법안에 대해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격인 ‘교육자료’로 규정해 격하시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정책인 AI 교과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야당의 개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추후 교육 현장에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문해력 하락 등 부작용과 교과서 배포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0일 정부에 이송됐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AI 교과서 사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정부의 AI교과서 도입 정책이 무력화된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특례 조항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정부가 부담해왔다. 나머지는 교육청 47.5%, 지자체 5%를 부담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024년 특례 일몰 조항을 앞두고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며 지난달 31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목적예비비 1조2000억원 중 9500억원을 고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쓰게 배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이 악화된다며 반대했다.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