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野,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 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판단,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야당은 이날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