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적 정보 체계 구축 토지 분쟁 해소 및 활용 가치 증대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은 △새우개지구 △광석지구 2개 지구이며, 이 중 광석지구는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지구로 총 98필지, 7만7718㎡ 규모이며, 경기도의 고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을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디지털화하는 국책사업으로 경계가 실제와 맞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공람 및 공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 절차를 진행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시켰다.
시는 내년 6월까지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 확정 및 경계점 표지 설치 △사업 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을 진행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