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에 고양시 정면 충돌

고양시가 17일 발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 인가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지역위원회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시민의 뜻을 묵살하고, 민간 영리사업자의 요구에 굴복했다”며 성명을 통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산황동 골프장은 2007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9홀 규모로 운영돼왔으며, 2014년 18홀 증설 계획이 처음 등장한 뒤부터 지역 주민의 반대가 본격화됐다. 그 반대의 목소리는 시민단체는 물론 고양시의회, 지역 정치권까지 한목소리였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여야 정치인이 골프장 증설 반대를 천명해온 셈이다.

그 중심에는 고양시의회의 역할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시의회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올해 2월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도 동일하게 처리했다. 이는 행정기관인 고양시가 증설을 중단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절차적 명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고양시장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리고 ‘고시 제2025-173호’라는 공고 한 장으로 5개월 만에 증설 실시계획 인가를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지역위원회는 이를 “사실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무력화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길을 스스로 열어준 것”이라고 규정하며 “시민과 시의회를 배제한 채 이뤄진 행정적 폭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기헌 국회의원과 고양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이 시장은 시민의 뜻에 응답하지 않았고, 행정권력을 통해 고양시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양시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시정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동환 시장이 도시계획 결정 권한을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의 원칙보다 민간사업자 이해관계에 기울게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시의회의 해제 권고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인가를 강행한 점은 "고의적 무대응을 통한 행정 조작"이라는 해석까지 제기된다.

이번 인가 건은 기후위기와 도심 녹지 보전이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배치된다. 성명서는 “산황동의 숲은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숨구멍이며, 도심의 녹색 생태계”라며 “기후 대응이라는 공공책임을 포기하고, 개발을 우선한 결정은 시대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고시 결정의 배경에 대해선 보다 철저한 행정 감사와 시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시장의 권한으로 민감한 도시계획이 이렇게 쉽게 뒤집힐 수 있다면, 고양시의 도시 미래는 더 이상 시민의 손에 있지 않다”는 자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무시된 여론, 절차 없는 행정, 책임 없는 결론.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논란은 단지 9홀을 더 짓는 문제가 아니다. 지방정부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또 그 권력을 누구를 위해 행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