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선 8기 3년] ‘기회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30만명 수혜

경기도가 민선 8기 출범 3년을 맞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한 ‘기회수도’ 실현을 위한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동연 도지사는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회가 경기도의 성장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3년 간 △기회소득 △청년 기회 확대 △중장년 재도약 △경기북부 대개조 △기회타운 조성 등에서 정책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해 기존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왔다.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참여자·기후행동 실천자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소득 형태로 보상하는 제도다. 2024년 기준 누적 수혜자 수는 약 30만 명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은 연 150만 원을 지급해 창작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참여 예술인의 활동 시간과 소득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 활동에 따라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행동 기반 소득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입자 수만 128만 명에 달한다. 해당 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간 10만 톤이 넘는다.


경기도는 청년 대상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 기회패키지’를 구성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 ‘청년 사다리’ △진로 탐색형 ‘갭이어 프로그램’ △해외 취창업 연계 ‘경청스타즈’ △저금리 대출과 저축을 결합한 ‘기회사다리 금융’ 등이 대표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0명의 청년이 해외 대학 연수에 참여했으며,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올해 1,091명이 선발돼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기회사다리 금융은 2만여 명에게 770억 원 이상을 지원하며 청년 자립 기반을 강화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행복캠퍼스’는 지난해 2만6천여 명이 참여한 종합 지원 서비스다. 은퇴 이후 삶을 위한 교육, 상담, 지역공헌 활동 등이 제공된다. 중장년 대상 캠프형 프로그램 ‘인턴캠프’는 체험형 일상 재설계 과정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라이트잡(Light Job)’이라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주 24~35시간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업에는 안전망 비용이 보조된다. 창업·취업 실패 경험을 가진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재도전학교’는 높은 취·창업 전환률을 기록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북부 대개조, ‘생활+산업’ 균형 투자 본격화

경기도는 2040년까지 총 213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남양주·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동두천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준비 중이다.

올해부터는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과원(파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등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다. 또한 구리광진 구간 지하화, 고양은평 민자도로 개설 등은 도로·철도 인프라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1시간 출퇴근 시대’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경기 기회타운’은 일자리, 주거, 여가, 교육 등을 한 공간에 집약하는 경기도형 도시정책이다. 제3판교, 수원우만, 용인플랫폼시티 등 총 5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각 기회타운은 첨단산업 유치와 함께 주거지 확보, 공공서비스 제공을 연계해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김동연 도지사는 “앞으로도 도민의 실질적인 기회를 넓히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