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사회단체연합 “통일부 명칭 변경 반대”...통일 포기로 비춰져

범시민단체연합(회장 이갑산, 이하 범사련)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명칭 변경 관련해 7일 성명서를 통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범사련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통일부 명칭 변경 검토 발언은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출발해 1990년 통일원, 1998년 통일부로 개편됐고, 특히 1990년대 통일원 시절에는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남북 통일에 힘을 실었다.

범사련은 “56년간 이어온 이 명칭은 우리의 통일 의지와 헌법 정신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이를 바꾸려는 시도는 국가 정체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또 헌법 제66조 제3항은‘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이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유지돼야 할 국가 기조다. 통일부 명칭 변경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며 통일 담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통일부의 현재 명칭 변경 움직임은 사실상 북한의 논리에 편승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를 이용해 ▲핵 고도화 및 군사적 도발 정당화 ▲분단의 기정사실화 ▲북한의 주장에 동조 등으로 비칠 수 있어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통일부 명칭 변경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앞선 진보 정부에서조차 통일부 명칭의 상징적 의미와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며“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추진한 동방 정책을 근거로 통일부 명칭 변경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이는 현실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한반도는 독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서독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기본법에 통일 의지를 분명히 유지했다. 브란트는 ‘두 개의 국가가 아닌 하나의 민족’이라고 명시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해 독일 통일이 가능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만약 “통일부 명칭 변경이 결정된다면 국민들의 통일 의지 약화와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 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이 한국의 통일에 대한 정책 변화로 해석해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로써 한·미 동맹에 여태와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 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분단 고착화' 인식의 확산으로 통일과는 동 떨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범사련은 이러한 이유로 통일부 명칭 변경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부가 헌법 정신과 민족의 숙원에 부합하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