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구윤철 '법인세 인상 필요성' 주장에 "기업 숨통 죈다"

국민의힘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 필요성 발언에 대해 "포퓰리즘 예산 확보 위해 기업 숨통 조이는 이재명 정부"라고 19일 밝혔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시) 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을 높이고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적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난 2022년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기업 투자와 시장 회복을 위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간소화하고 최고세율을 최고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 인하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를 다시 올리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비과세를 감면하겠다며 경제 기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며 "또한 경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과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으며,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축소 등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조세정책 기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결국 실용적 시장주의는 결국 간판에 불과하고, 포퓰리즘적 복지 지출을 위한 기업 옥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와 성장이 있고 그래야 복지의 재원도 마련된다"며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법인세 인상은 성장의 싹마저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