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 공개 모집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오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시민들의 직접적인 시정 참여를 이끄는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예비배심원은 수원시가 운영 중인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할 후보 집단으로, 실제 법정이 열릴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20명이 시민배심원으로 선발된다. 선발된 시민배심원은 주요 시책이나 사회적 갈등 이슈 등에 대해 숙의와 토론을 거쳐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예비배심원이 고르게 구성될 예정이다. 단, 각 배심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은 배심원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 시민소통 플랫폼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수원시청 시민소통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관련 신청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배심법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시정 관련 갈등 사안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합의를 이끌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 참여형 갈등조정 제도로 자리 잡았다.

실제 시민배심법정은 △사건 설명 △당사자 진술 △전문가 의견 청취 △배심원 질의응답 △배심원 숙의 및 평결 등 실제 법정 절차를 본떠 운영된다. 배심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견이 채택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배심법정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평범한 시민들이 함께 모여 편견을 줄이고 교감하며 합의에 이르는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라며 “가장 평범한 사람이 가장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