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속 '정청래 1호 법안' 방송법 통과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력히 밀어붙였다.

국회는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방송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법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소 야당과 함께 국민의힘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에 나서 통과시켰다.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 12분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13분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로 중단시켰다.방송법 개정안은 KBS의 이사를 기존 11인에서 15인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 KBS 시청자위·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확대한다.또 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게 했다. 보도 책임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본회의에는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이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