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0.1%p 낮춘다…영세자영업자 절반 인하

세금을 현금 대신 카드로 낼 때 부담하는 국세 납부 수수료율이 연내 인하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세정 지원 간담회'에서 "신용카드사 등과 협의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현행 0.8%에서 0.7%로 0.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낼 경우 수수료율은 0.8%에서 0.4%로 절반 줄어든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영세 자영업자는 0.15%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는 2016년 이후 9년 만이며,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임 청장은 또 "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현행 500만 원)을 상향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와 신용정보 제공 기준 상향 등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경기 부진 속에서도 성실 납세에 힘써준 소상공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