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주권시대’ 실현할 로드맵 완성…자치분권 선도도시 도약

광명시는 ‘제3차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향후 3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정책의 비전과 실행 전략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단계별 발전 전략을 마련해 시민주권을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것으로 시는 그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자치분권 정책을 국민주권정부의 ‘국민주권 강화·참여 확대’ 기조에 발맞춰 전국적인 우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계획의 비전으로 ‘시민주권이 일상화되는 자치분권도시 광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협치, 행정혁신, 교육자치, 주민자치 등 4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민관협치분야에서는 그동안 부서별로 분절돼 있던 주민참여 조직을 통합해, 상설 협치 기구인 ‘광명시민의회(가칭)’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위한 참여형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행정혁신분야에서는 주민이 시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별 위원회에 주민 대표 위원을 참여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을 주민 중심으로 해결하는 실질적 행정혁신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교육자치부문에서는 시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광명형 초등교육 돌봄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광명지역교육협의회와 마을교육자치회를 구성해, 지역사회가 교육 거버넌스를 주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주민자치분야에서는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위원 할당제, 온·오프라인 혼합 운영등을 도입한다. 특히 광명시 특유의 아파트 밀집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양성, 공동체 의제 공모사업 등도 포함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정책의 체계를 정비하고, 시민이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시정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혁신해 나가겠다”며, “진정한 시민주권도시 광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번 기본계획에 담긴 각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