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캠프콜번,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필요”

이현재 하남시장이 18년째 방치되고 있는 캠프콜번 반환부지 개발과 관련해 강력한 규제 완화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2007년 반환된 캠프콜번이 장기간 개발제한구역과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묶여 있다”며 “시민들이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특별한 땅으로,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기회의 땅”이라며 “정부와 경기도가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남시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각종 규제 중첩으로 개발 추진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임대주택 비율 감소에 대해 김동연 지사께 감사드리며, 공원·녹지 비율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토지 보상 방식 개선에 대해 “반환 당시보다 땅값이 크게 올라 부담이 커졌다”며 “국가가 무상 양여하거나 최소한 반환 당시 가격으로 보상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단순한 토지 활용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삶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경기도·국회가 힘을 모아 하남이 미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하남시 하산곡동 일원 25만㎡ 규모의 캠프콜번 부지는 2007년 미군이 반환한 시설로, 시는 이곳을 첨단산업·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