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이용료 감면 기준 정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지난 8월 20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하고, 한강공원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폐기물 발생 억제,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을 위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했다. 또한 우수 시민 참여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한강공원 내 이용료 감면 기준 조항을 서울시 타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코자 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례의 공정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사업자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했다. 후후 시행규칙 또는‘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행사 시 쓰레기 감축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제도화하고,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배려계층의 이용료 감면 기준도 명확히 해 신뢰성과 형평성을 강화했다.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한강공원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