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부 부동산 대책 공세…협의체 제안·당내기구 신설도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정부의 정책 무능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여야·국토교통부·서울시가 함께하는 협의체 제안과 당내기구 설치 등을 통한 대책 마련 등 투트랙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공급확대보다 강도 높은 규제 강화에 초첨을 맞췄다며, 서민과 중산층,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린 것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국정감사 기간으로, 관련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논의가 진행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울시와의 협의에 우선 나서기로 했다. 빠른 시일 내 서울시와 부동산 대책회의를 열어 실수요자 중심의 해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다음주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당내 부동산 정상화 대책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와 당내 기구 신설을 통해 대여 투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같은 공세가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불안을 완전히 잡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정책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18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난이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제시해 정부 정책의 허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