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법무부·대검, 항소 불허 결정 시점과 책임 소재 국민 앞에 공개하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항소 불허 결정의 시점과 근거,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역시 모든 진상 규명 수단을 강구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하고 내부 결재까지 마쳤음에도, 지휘부가 막판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고 한다"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며 검찰 내부에서도 이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대장동 사건은 수천억 원대 불법 이익이 연루된 중대한 부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렇기에 검찰의 모든 판단은 철저히 법리에 근거해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큼 투명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과정과 근거 모두 불분명하다"며 "법리 다툼이 남아 있고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한 상급심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면, 그 배경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자 국민께 드려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독립성은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항소 포기 결정이 외압이나 비공식 개입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