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가족센터 위탁 사업자 선정 논란에 "공정성 확보 위한 정당한 절차“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법인 구제 의혹'이 불거지자, 17일 시흥시가 임병택 시장 명의의 서면 입장문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행정 절차"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5일,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이 시흥시가 '허위 서류'로 탈락한 특정 법인을 구제하려 한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대해 임병택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무근의 침소봉대식 음모론"이며 "시흥시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일축했다.

시는 이번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 복지법인이 심사 제외의 부당함을 제기했으며, 이에 시는 고문변호사 네 곳에 재심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 결과, 4곳 중 3곳에서 ‘절차적 문제’의 여지를 공통으로 지적하며 재심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 내용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심의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이 공고에서 정한 절차상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시흥시는 이 법률 자문을 근거로 "모든 신청 법인에 공정한 심사 기회를 부여하고자 절차를 이행 중"이라며, 이는 "특정 법인을 위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행정 절차"임을 강조했다.

임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특혜나 직권남용으로 왜곡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동이자 시흥시 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흥시는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행정 절차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