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16만 명 돌파…원금 감면율 평균 70%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6만 명이 넘는 신청자를 기록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대표적 금융부채 조정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9일, 2025년 10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이 16만1,882명, 신청 채무액은 25조8,653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 달 새 약 5874명, 8594억 원이 추가된 규모다.


19일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 중 10만3504명(채무원금 8조7708억 원)이 이미 약정을 체결해 실질적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특히 새출발기금의 핵심 제도로 꼽히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5만1453명(채무원금 4조7040억 원)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채무조정 방식인 중개형 채무조정은 5만2051명(채무액 4조668억 원)이 조정 확정됐으며,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5.1%포인트로 확인됐다.


다만,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여전히 채권금융회사의 ‘부동의’ 문제가 제도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한 금융회사 동의 요청은 49만5160건이었으며, 이 중 33만3425건(67.3%)이 부동의로 회신됐다.
업권별로는 부동의율 편차가 두드러졌다. △여신금융사: 87.3% △보증기관: 84.2% △저축은행: 61.7% △은행권: 62.9% △상호금융: 21.5% △보험사: 3.7% 등으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사와 보증기관의 높은 부동의율은 채무조정 체감 효과를 낮춘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금융회사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조정 약정 건수와 감면 규모는 금융회사 협의, 추가 약정 체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채를 조정해 재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