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종합감사서 농정 전반 문제점 직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성남5)은 지난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농정 전 분야를 폭넓게 점검하며 “농정은 예산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현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 위원장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부터 학교급식 공급체계, 공무직·기간제 처우, 위원회 운영,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 등을 언급하며 농정 전반의 문제를 다뤘다.

먼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에 대해 “지금까지 제시된 ‘3년간 14% 매출 증가’라는 성과지표만으로는 농가 체감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농가는 매출이 아니라 실제로 남는 돈을 기준으로 체감한다”고 지적하면서, “원가·세금·인건비 등 경영비를 반영한 순수익 기준으로 다시 산출해 333 프로젝트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농업기술원의 인력 구조 문제와 관련 “정규직 중심 구조가 고착돼 있고 공무직·기간제는 임금·복지·호칭에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다”며 “기관장·국장급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 실시하고,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점검과 노동정책과와의 협의를 책임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최소 인원 참석으로 의결하고 ‘전원 원안 가결’이 반복되는 구조는 형식적 운영에 불과하다”며 “대면 회의 원칙과 실질 논의가 보장돼야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연천군)과 경기도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의 관계를 언급하며 “기존 농정 예산을 깎아 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는 현장 우려가 크다”고 꼬집으면서, “새로운 기본소득이 도입되더라도 별도 재원 편성 원칙을 분명히 하고, 다른 농정 사업이 조용히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농정 예산이 5천만 원, 1억 원짜리 사업이라도 10~20% 삭감되면 현장에서는 사업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일몰사업·행사·홍보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사업을 일괄 삭감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농어민에게 실질 도움이 되는 작은 사업부터 지키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올해도 여러 사업이 본예산 대비 조용히 삭감되고 있다”며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짚고, 농민과 현장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