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사회안전망 전반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지난 19일 사회복지국과 3개 구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안전망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고독사·노인학대 예방, 장애인·아동 돌봄, 독립유공자 및 취약계층 지원, 개인정보 보호와 성범죄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개선 필요사항을 지적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에 대비해 “시범사업 단계부터 촘촘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 돌봄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센터의 접근성 재점검과 장애인회관 건립 과정에서의 사용자 의견 반영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AI 기반 비대면 돌봄 서비스 확대를 제안하고, “용인시 홈페이지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정보가 복잡하다”며 사용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동보육과에는 돌봄센터 민원 대응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
윤원균 의원은 노인학대예방위원회 구성 지연을 문제로 지적하고 조속한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평온의 숲 장사시설 운영에서 “용인시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희영 의원은 복지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관행 개선과 다양한 시민·전문가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자활사업 구조 개선과 장애·아동 관련 시설 점검체계 강화도 제안했다.

김운봉 의원은 급여 부정수급 및 노인학대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담당자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지원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황재욱 의원은 자활사업 신규 추진 시 교통 접근성과 상권 연계 검토를 강조하고, 2026년 통합돌봄서비스 안착을 위한 예산·인력 확보를 당부했다. 장애인단체 직원 처우와 통합보육 환경 점검도 요청했다.

임현수 의원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병원 확대, 미회수 자활지원금 회수 절차 강화, 홀몸 어르신 잔고장 수리사업 기준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의 반복 지적 방지와 성범죄자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도 촉구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