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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역세권 공모·현물출자… 지금 구리시의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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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갈매역 정차, 선택이 아니라 환경·법적 근거가 있는 ‘필수 조건’
김 의원은 GTX-B 갈매역 미정차 가능성을 두고 “협상 지연은 곧 주민 부담의 시작”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리시가 직접 측정한 소음 데이터를 근거로 “열차 통과 시 최대 75dB, 하루 433회, 평균 2.6분 간격 운행이라면 이는 환경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제정한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 조례’를 적용해 △갈매동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대심도 및 방음터널 등 소음저감 설계안 준비 △조례 권한 활용한 전략적 협상 추진을 시에 요구했다. 그는 “소음·진동관리법상 정거장 설치가 유일한 회피 수단이 된다면 갈매역 정차는 구리시의 권리이자 사업자의 의무”라고 못을 박았다.
구리역세권 공모지침 ‘안전장치 부재’… 대장동 전철 되풀이 우려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개발 공모지침에 대해 “사업수행 능력을 검증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는 구조”라며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그는 “기부채납 조항도 법적 담보 장치가 없어, 극단적으로는 ‘1평 기부채납’도 가능한 구조”라며 공공기여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장동 특혜 의혹 역시 공모지침의 허점에서 시작됐다”며 사전 승인 여부, 법적 담보 방식, 기준 개선 방향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소상공인 매출 –9%…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금융시장 과열과 소비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며 구리시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년 대비 –3%에서 –9%까지 급감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구리시 전체 사업체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인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상권 붕괴는 현실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공공기관 회식·행사 지역 내 유도 △단체 이용 캐시백 지원 △‘우리 동네 소비의 날’ 운영 △지역 상품 우선 구매 확대 등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대책’으로 제안하며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통종합시장 현물출자 ‘세입 급감·조세 폭탄·임대료 급등’ 우려
현물출자가 이뤄질 경우 유통종합시장은 공유재산에서 제외되면서 △대부료 △주차료 △임대료 등 시 세입이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되고 기존 감면 정책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시설 입주 기관에도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롯데마트 등 기존 입점 업체와의 대부 계약 전면 재체결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토평2지구·E-커머스 사업이 아직 지구 지정은 물론 타당성 검토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물출자부터 시작하는 것은 과도한 선행”이라며 도시공사 참여 근거와 세입 감소 대책 공개를 요구했다.
갈등의 정치에서 협치의 정치로… 구리형 협치 모델 3대 제안
김 의원은 구리시와 시의회 간에 반복되어 온 갈등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구리형 협치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 지속 가능한 행정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 핵심 인사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상설화해 주요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갈매역세권, 토평2지구, 이커머스 사업 등 갈등 가능성이 높은 중장기 사업을 사전에 공동 검토하는 ‘구리시 중장기 발전 공동정책연구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셋째는 500억 원 이상 규모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과 실무협의를 의무화하는 ‘협치 규약’을 제정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이나 일방적 행정 추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은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구리시가 생존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경고”라고 강조하며 “임기 종료까지 남은 7개월 동안, 행정과 정치의 관성을 깨는 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정질문 답변은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며 구리시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