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해사법원 부산 설치... 항소심 부산 일원화가 핵심”

박형준 부산시장이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사법원 설치 결정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입장과 향후 과제를 직접 밝혔다.

박 시장은 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는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다”라며 “여야 합의로 해사법원 본원이 부산과 인천에 함께 설치되는 결과가 나왔지만, 부산은 대승적으로 이를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이번 합의가 부산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사법원을 가장 먼저 주장한 것도 부산이고, 해사사법이 가장 필요한 도시도 부산인데 정치적 계산 속에 부산이 희생되는 일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향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과제로 항소심 재판부의 부산 일원화를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항소심까지 분산하면 부산 해사법원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며 “30대 대기업의 90%, 500대 기업의 77%가 수도권에 있고 로펌도 서울에 몰려 있는 상황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벼랑처럼 깎아지른 운동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시장은 늦어진 해사법원 설치가 가져오는 경제적 손실도 지적했다.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해사 분쟁 비용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현실에 “청사를 짓느라 수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기존 법원 공간을 활용해 하루라도 빨리 해사법원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 대법원조차 독립 청사 없이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사법 기능을 수행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의 위신은 건물에 있지 않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얼마나 신속하게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공약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항소심 부산 일원화와 신속한 해사법원 설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이것이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SNS 글을 마무리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