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쿠팡 문제, 윤리적 기본 무너져…법 위반 엄정히 다루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기본 책무”라며 사고 경위 조사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 사태의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제도 개선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허위 광고 근절 대책과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 등도 안건으로 올랐다.

김 총리는 딥페이크 허위 광고와 관련해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해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겨울철 감염병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특히 학교 등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대해서는 "K-컬처의 근본은 k-헤리티지(문화유산), K-유산, K-전통, K-역사"라며 "단순한 국제회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경주) APEC의 경험을 보면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며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그리고 부산시가 하나가 돼서 제반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기획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