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천시 ‘주택 공모 미참여’는 ‘정책의 선택’

언론은 정책을 비판할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구조를 보지 않고 결과만으로 재단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무기로도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한편, 자치단체가 지역지를 광고비 등으로 응원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홍보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비판을 받을 때는 즉시 개선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지역지 보도를 계기로 불거진 ‘천원주택 국가정책화 미공모’ 논란은 겉으로 보면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응모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이는 회피가 아니라 정책 철학과 구조의 선택에 가깝다. 천원주택의 본질은 단순하다. 인천시가 매년 1,000호를 끊김 없이 공급한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행정의 시간표를 기반으로 한다. 문제의 공모 대상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건설형 공공임대다.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소 3년, 길게는 5년이 걸린다.

이는 한 해, 두 해 기다려도 되는 정책엔 맞을지 몰라도, 매년 1,000호를 신규로 공급해야 하는 천원주택과는 구조적으로 충돌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낳을 수 있다.

언론 비판은 어떻게 할까이다. “전남은 만원주택으로 590호를 확보했다”라고 하지만 이 같은 비교는 정책의 껍데기만 본 것이다. 전라남도는 수도권과 달리 매입·전세임대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

이와관련, 선택지가 없으니 건설형 특화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인천은 수도권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전국 매입·전세임대 물량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배정되고 있다.

인천은 그중에서도 400호, 전국물량의 20%를 확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천은 ‘공모에 안 간 것’이 아니라 ‘갈 필요가 없는 구조’를 이미 갖고 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연간 36억 원 등은 임대료를 천 원으로 낮추기 위한 주택 구입 예산이다. 여기에 주택 구입비를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구조다.

이는 성격도, 목적도, 회계 항목도 다르다. 한 덩어리로 묶어 “말 바꾸기”처럼 표현하는 것은 정책 비판이 아니라 숫자 혼동에 가깝다는 것이고, 질이 떨어진 지적으로 분석이 된다.

천원주택은 실험적 정책이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다. 특화형 공공임대에 응모하면 국비 비율은 늘 수 있다. 대신 지자체는 특화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라는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는다.

속도는 느려지고, 공급은 끊길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았다는 선택이 옳았는지 지금이 아니라 몇 년 뒤 ‘공급이 멈췄는지, 유지됐는지’로 평가받을 문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과를 포장하는 정책과, 비판을 감수하고도 지속성을 택하는 정책”이 있다. 천원주택은 후자에 가깝다. 공모에 응모하지 않은 사실 하나만으로 ‘전략 부재’라는 단정은 너무 표피적이다.

정책은 공모 서류가 아니라, 매년 실제로 몇 가구가 문을 열었는지 로 말한다. 인천에 매년 1,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원해야 할 문제다.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번 선택은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 판단’으로 남을 것이다. 정책은 시민의 박수보다, 지속 가능한 증명을 우선해야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

하지만 애매모호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야말로 정책 가치를 상실시키는 결론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할 시점이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