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재외동포청장 향한 유정복 시장의 공분, 인천지역 공감대 넓혔다

'인천 여론의 리더' 한마디는 개인적 감정 표현이 아니었다. 공적 영역을 사적 의견으로 흐리며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이라는 말장난을 꺼내 든 정치 행태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의 분노와 결합하며 인천을 대표하는 하나의 굉음으로 변모시켰다.

올해 병오년(丙午年)은 육십간지 중 하나로, ‘불의 말’, 즉 붉은 말의 해를 뜻한다. 새 출발과 기개를 상징하는 해의 출발선에서 시민들이 마주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이라는 망언이었다. 한 차례 발언으로 끝난 것도 아니었다. 해명과 보류, 책임 떠넘기기가 이어졌다.

시민들의 공분은 자연스럽게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에게 향했다. 그러나 사태의 전개는 상식과 달랐다. 사과와 책임을 요구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김 청장에 대한 비판 대신 유정복 인천시장을 향해 책임을 돌리는 논평을 내놓았다. 김 청장의 발언을 문제 삼기보다는, ‘무능한 시장’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운 것이다.


김경협 청장의 망언이 사태의 출발점인데, 이를 정치적으로 물타기하며 시장 책임으로 전환하는 행태는 또 다른 망언이라는 시민들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권력이 한쪽으로 쏠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 바로 ‘안하무인(眼下無人)’이라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운 것은 민주당 인천시당의 논평이었다.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가운데 한쪽에서는 “재외동포청을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내놓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거짓 공격의 날을 유정복 시장에게 겨눴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같은 당 안에서도 메시지가 갈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오피니언 일각에서는 “시민에게 병을 주고, 다시 약을 파는 이율배반적인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력이 집중될수록 문제가 커진다는 분석은 설득력을 얻었다. 사실관계는 분명하다. 2년 전, 인천시민들은 인천광역시와 함께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다. 정부를 설득했고,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했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서울 이전’이라는 말이 확산되면서 인천시민에게는 핵폭탄을 안겨줬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분명한 공적 분노를 표명했다. 그 분노는 시민들의 정서와 맞닿으며 김경협 청장 사퇴론으로까지 번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오히려 유정복 시장을 ‘무능한 시장’으로 몰아세웠다. 민주당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 청장을 엄호한 내용으로 비추어졌다.

유 시장은 이에 대해 “거짓과 선동을 멈추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인천시의 ‘지원 부족’을 문제 삼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를 넘어선 더 큰 망언이라고 지적되면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비난으로 바뀌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명확했다. 국가기관을 정치적 흥정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경고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자존과 원칙을 대신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그는 외교부 장관과 직접 통화하며 사태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외교부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분명했다. “재외동포청 이전은 없다.” 상급 부처가 이전 불가를 명확히 한 것이다. 행정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이유가 있다. 재외동포청 수장이 ‘철회’가 아닌 ‘보류’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보류란 지금은 물러서는 듯 보이지만,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말이다. 시민들이 이를 ‘시간 벌기’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시민 여론이 거센 지금은 숨을 고르는 국면일 뿐, 정치 일정이 지나면 다시 이전 논의가 등장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커졌다.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쯤 되면 사퇴가 답”이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국가 이민사와 700만 재외동포 정책을 상징하는 기관이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전략 카드가 될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책임 전가다. 국가기관 수장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시민들은 김 청장에게 다시 묻는다. 그렇게 절박했다면, 인천시장과 단 한 번이라도 공식 협의를 했는가. 전화 한 통, 공문 한 장이라도 있었는가. 그러나 협의도, 요청도 없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인천시 책임을 거론한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인가. 참담한 정치 행위라는 논란은 인천의 축을 뒤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정복 시장의 분노는 바로 이 지점에 닿아 있다. 이전 논의의 이유도, 과정도, 책임도 모두 왜곡된 상태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인천시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다. 이는 행정 실패가 아니라 정치적 기획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이라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재외동포청 이전’이라는 대형 사안이 악재로 떠오르자, 민주당 소속 인사들과 민주당 출신 청장이 한목소리로 “유정복 탓”을 외치는 익숙한 정치의 문법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이를 ‘네거티브 정치’라고 규정한다. ‘적반하장’ 표현도 이어진다. 재외동포청 유치는 특정 정치인의 성과가 아니라, 인천이라는 도시가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한 결과다. 하지만 공무원의 출퇴근 편의를 이유로 그 성과를 흥정하려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격 미달이다. 더 나아가 ‘보류’라는 단어로 여지를 남기며 시민을 시험하려 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기만이다.

국가기관은 정치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 역시 들러리가 아니다. 정치는 계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는 기록된다. 이번 사태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결국 역사와 시민이 평가한다. ‘보류’라는 말장난으로는 인천을 움직일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김경협 청장과 이치에 맞지 않는 비난을 쏟아낸 정당 역시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 주문이다.

한편 책임행정과 책임정치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외면한다면, 그 비난은 줄어들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과와 책임이다. 그리고 재외동포청 유치는 유정복호의 큰 성과였다. 추잡한 정치가 말살 의도로도 풀이되고 있다. 시민은 정정당당한 정치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