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재외동포청 이전, "여론조사로 역사 흔들지 말라" 일파만파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느닷없이 ‘동포 대상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청사 이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동포청 청장의 돌출 행보에 대해 인천 시민들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 및 유정복 시장까지 분노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 사퇴론은 급확산 되고 있다. 김경협 청장의 발언을 향해 유 시장이 던진 지난 20일 페이스북 메시지는 “이 사안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약속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재외동포청은 정치적 편의로 옮길 수 있는 행정기관이 아니다.

대한민국 이민사의 출발점이고 , 700만 재외동포 정책의 상징이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결과물이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인천이라는 사실은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역사와 합의된 산물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 청장은 느닷없이 ‘동포 대상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청사 이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던 이민선이 출발한 땅, 전 세계 100여 개 한인 단체의 지지,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인천시민의 서명이 쌓아 올린 역사적 합의이었다.
김경협 청장은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한 채 “다시 결정하자”는 말은, 인천시민에게는 역사 부정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천을 패싱하는데 있어 선두에 선 모습이고, 적대적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논리의 자기모순이다. 김 청장 스스로 “직원의 3분의 2가 이미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서울 이전은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이는 직원의 삶을 뒤흔들고, 균형발전 원칙을 거꾸로 돌리는 선택을 왜 해야 하는가. 유 시장 페이스북 울림에 민심의 규탄은 김청장을 향해 일파만파다.

유 시장의 질문은 단순하지만 날카롭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다. 임대료 문제를 이유로 지자체를 압박하는 태도 역시 유 시장이 강하게 선을 그은 대목이다. 국가기관 청사 문제는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와 풀어야 할 사안이다.

이를 지자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행정 수장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라고 한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은 인천을 떠나지 않는다. 떠나서도 안 된다. 이 사안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국가가 한 번 약속한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뒤집을 것인가의 문제로 분석된다. 300만 인천시민의 자존심, 대한민국 이민사의 출발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이야말로 국가의 신뢰라고 말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장은 과오를 인정하고, 인천의 역사와 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오늘 아침,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께서 저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를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가볍고 무책임한 처신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마땅히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지, 궁지에 몰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온갖 억지 논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재외동포청장으로서의 기본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우선, 재외동포청의 위치를 '동포 대상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이 재외동포청을 어디에 둘지 결정하는 시기입니까?

재외동포청은 이미 인천으로 결정되어, 현재 인천에서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허브로 잘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있는 청사를 두고 뜬금없이 다시 여론조사로 위치를 결정하자니,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는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는 역사적 상징성, 압도적인 접근성, 전 세계 100여 개 한인 단체의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 100만 인천시민의 서명이 만들어낸 피땀 어린 역사적 합의입니다.

청장의 제안은 재외동포청이 어떻게 인천에 왔는지 그 과정도 모르고, 역사성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또한, "직원 3분의 2가 이미 인천에 살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청사를 서울로 옮겨 직원들을 매일 아침 교통지옥으로 내몰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천에 정착한 직원들을 다시 서울로 이주시켜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처음 재외동포청이 신설될 당시에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은 고려의 대상조차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청장이 서울 이전을 운운하는 것은, 균형발전을 책임져야 할 고위 공직자로서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입니다.

임대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의 청사 관리와 예산 확보는 기관장인 청장이 기재부와 풀어야 할 고유의 책무입니다. 그 당연한 숙제를 지자체장에게 떠넘기며 "대책을 내놓으라"니, 이는 스스로 행정적 무능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인 민주당 국회의원조차 자중하라고 만류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청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300만 인천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이러는 겁니까? 더 이상 300만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인천의 역사와 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기 바랍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