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제기된 고환율 해법…안도걸 “연기금 외화 조달 다변화 시급”

고환율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환율 불안의 원인을 ‘달러 부족’이 아닌 ‘달러 수요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 나왔다. 연기금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화 조달 방식이 국내 현물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 조달 다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최근 고환율 현상의 본질은 달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달러 수요가 국내 현물 외환시장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발제에 앞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됐다는 일각의 평가에 선을 그었다. 그는 “2025년 한국은 수출 7,09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상수지도 1,180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 수준을 달성했다”며 “코스피 지수 역시 연간 75.6% 상승하는 등 거시 지표만 놓고 보면 경제 펀더멘털은 분명히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대해 안 의원은 “이는 경제 기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이 미국 자본시장으로 집중되는 구조적 변화와 연기금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가 국내 시장으로 몰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현물 외환시장에서 주로 조달하는 구조가 환율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안 의원은 “환율 불안의 핵심은 외화 조달 방식에 있다”며 “FX 스왑의 상시화, 전략적 환헤지, 해외 직접 조달 등 외화 조달 방식의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서 해외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외화채권 발행을 통한 외화 조달 다변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연기금의 투자 규모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고환율은 단기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구조 개혁의 과제”라며 “이번 논의가 ‘달러 부족’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달러 수요 구조’라는 관점으로 정책 논의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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