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재인상, 우리나라 국회 지목… 여야 "한미무역 법안' 공방

트럼프 대통령가 관세 인상 선언에서 우리나라 국회를 지목하자 여야가 한미 무역합의 법안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7일 우원식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양해각서(MOU) 비준 여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재정경제위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enact)'을 언급한 만큼 특별법 처리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재정경제위 속도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로 한미 합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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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천준호 원내수석은 회동 후 "재정경제위 논의가 본격화 국면"이라며 "법안 일정에 맞춰 여야가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은 "정부가 MOU 비준 불필요 입장으로 특별법만 발의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처리할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선언 직격…국회 대응 급물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2주 전 주한미대사대리의 디지털 규제 완화 서한(망법·온플법 등) 압박에 이은 후속 조치로, 국회의 입법권을 직접 겨냥한 셈이다.

우원식 의장은 "국익 직결 사안인 만큼 과도한 논쟁보다 법안 심사에 집중하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 공감했으나, 쌍특검·국정조사 등 정치 쟁점은 여전히 이견이다.

경제 파장 우려 속 초당적 합의 촉박

이번 여야 공방은 한미 정상 간 합의(2025년 7월 무역협정, 10월 경주 재확인)의 법적 안착 여부가 자동차·제약 등 수출 산업의 관세 리스크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정부는 MOU 비준 불필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비준 절차를 제안하며 신중론을 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식 오락가락 관세 정책 속에서 국회가 신속히 특별법을 처리하더라도 MOU 비준 논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미국의 추가 압박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속 국회의 초당적 합의 여부가 한미 통상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