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추진하라”…5·18 헌법 수록 촉구 확산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요구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분출됐다. 광주시와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5·18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5·18정신의 헌법 명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5·18정신을 헌법에 담지 못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라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추진을 촉구했다. 결의대회 현장은 헌법 수록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구호로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결의문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역사로 규정하며 헌법 전문 미수록 상태를 헌법적 공백으로 지적했다. 추진위는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결정을 미루는 것은 민주주의 희생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추진 △국민투표법 개정 및 개헌특위 구성△5·18 역사왜곡 처벌 강화 △정신 계승을 위한 후속 입법 추진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행사에서는 5·18정신의 헌법 수록 당위성을 강조하는 강연도 이어졌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광주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광주에 대한 빚을 갚는 과정이었다”며 헌법 수록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다수가 헌법 개정과 5·18 수록에 찬성하고 있다며 헌법 시행 38년을 맞아 민주주의 가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핵심 가치라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 정신을 온전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1987년 개헌 당시부터 논의됐으나 정치권 합의 부족으로 무산됐고, 2018년 개헌 시도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시는 기념행사와 시민 공청회, 타 지역 민주운동 단체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헌법 수록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송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365774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