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미국-이란 전쟁 여파 국제유가 급등 대응 나서

용인특례시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6일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 회의’를 열고 에너지 가격과 소비재 물가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장은 “국제 정세로 인한 유가 급등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민 등 시민들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 분야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미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시 차원의 건의 사항도 검토해 대응하자”며 비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긴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시는 국제 정세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이상일 시장이 단장을 맡고 류광열 제1부시장이 부단장을 맡아 총괄지원반, 물가안정반, 취약계층지원반, 운수·에너지지원반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 요금과 농·축·수산물 가격, 정부 특별관리 품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은 상반기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유가 상승을 이유로 버스 노선이 단축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와 협의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관내 198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불법 유통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시는 공공 일자리사업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가산점을 부여해 참여율을 높이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희망드림 일자리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18세 이상 시민 중 재산 4억 원 이하 시민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에 지역화폐 발행 관련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경기도에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의 중개수수료 면제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농업 분야 대응도 추진된다. 영농기 면세유 사용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절감 사업에 대한 국비와 도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 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가와 식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 경로당, 장애인, 아동·보육 가구와 시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 운송 보조금 증가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 확보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