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적자 구조’ 지적…도의회, 재정 운용 전면 재검토 요구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의 구조적 적자와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 감소와 지출 확대 등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19일 정 의원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사회복지기금은 약 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원 이상 감소했으며, 수입은 8억 원 수준인 반면 지출은 31억 원을 넘어 구조적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노인·장애인복지기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이 미흡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집행 구조 역시 한계가 드러났다. 전체 집행률은 93.9%로 나타났지만, 자활기금은 82.7%,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30% 수준에 그쳐 일부 사업의 수요 예측 실패와 설계 문제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일반회계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상시적·경상적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까지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기금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금의 목적 재정립과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 개편,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기금 고갈 우려 속에서도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재정 운영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