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국민적 합의 바탕으로 추진해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등이 지난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국회의원, 시민사회연대회의(연대회의), 헌정회, 시민개헌넷,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8년이 지난 만큼 시대 변화에 맞는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개헌은 속도보다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이 또 다른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포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류종열 시민개헌넷 공동대표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 지연을 지적하며,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 여야·진보보수가 합의 가능한 최소 공통분모부터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추진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단계적 헌법 개혁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이기우 인하대학교 범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이 국민적 토론과 숙의를 약화시키고 헌법 개정을 ‘선거의 곁다리’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비용 절감보다 민주적 정당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현경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번 개헌안 발의가 39년 만에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권한 분산과 기본권 확대 등 핵심 과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민 참여와 숙의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개헌과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이 약 40년간 시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헌법 전문만의 개정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 완화와 권력 분산 등 실질적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단계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헌조 범사련 상임공동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지방선거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선거와 개헌을 분리하고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변화한 사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개혁의 정당성을 위해 시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전면 개헌이 어려운 현실에서 단계적 개헌이 현실적 대안이지만, 향후 전면 개헌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소장은 개헌 논의의 출발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시민 참여와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개헌이 필요하며, 시민사회가 개헌 의제 설정과 공론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종 헌정회 전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10차 헌법 개정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권한 분산과 책임총리제 도입, 국회 양원제 도입 등 권력 분산과 견제 강화를 제안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것에 의견을 모았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