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주거 살리고…청도군, 체감형 개혁으로 6년 연속 ‘우수’

규제 풀고 주거 살리고…청도군, 체감형 개혁으로 6년 연속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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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고, 성과로 증명

청도군이 규제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주거·정주 정책까지 확장하며 ‘체감형 행정’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도군은 16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6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규제개혁 추진 실적과 현장 체감형 개선 노력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군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생활 불편과 기업 애로를 반영한 규제개혁 과제 55건을 발굴했다. 또한 민생 관련 허가·지원 기준과 이른바 ‘그림자 규제’ 정비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왔다.


특히 주거정책과 연계한 규제개선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청도 만원주택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주거자원으로 재생하는 정책으로, 빈집 소유자가 월 1만원, 6년 의무임대 조건으로 계약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5년에는 8호에 23명이 입주를 마쳤으며, 올해는 12호로 확대 추진해 귀농인과 청년, 신혼부부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청도군은 빈집을 활용한 정주 기반 조성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화양읍 다로리 일대에서는 방치된 빈집 10호를 리모델링해 체류형 ‘마을호텔’로 조성하는 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다. 민간 전문기관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체험·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군은 2026년 시범운영과 주민 역량 강화 과정을 거쳐 2027년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위험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 2025년 33호를 정비한 데 이어, 올해는 군비 약 9억9000만 원을 투입해 추가 정비를 추진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지난해 19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도 상·하반기 모집을 통해 지속 추진된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신축·증축·대수선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청년층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청도읍 고수리 일원에는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44세대 규모의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이 조성 중이다. 커뮤니티센터와 돌봄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공간으로, 2026년 준공과 함께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기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규제개혁을 단순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거·인구 정책과 연계해 실질적인 지역 변화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