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인천평화복지연대, ‘낙선 운동’ 민주 빼고 국힘만 겨냥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다시 도마 위로 올랐다.

24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활동 중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시의원 후보들을 중심으로 낙선운동 명단을 발표하자,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상 특정 정당을 겨냥한 정치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후보 각종 전력과 논란은 외면한 채 보수 후보들만 겨냥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낙선운동이 단순 시민운동이 아니라 “보수 진영 괴멸과 선거 개입 목적이 숨어 있는 정치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핵심은 낙선운동 대상 선정 기준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도 뇌물 사건이나 도덕성 논란이 있었던 후보들이 존재하는데도 낙선운동 대상에서는 빠졌다”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지역 정치권에서는 뇌물 사건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후보와 부평지하상가 철거 원상복구 문제로 법원 판결까지 받은 후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슬렁 넘어갔다. 국민의힘 후보군 중심으로 낙선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편파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특히 허식 사례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주장했다. 과거 5·18 관련 신문 배포 문제로 고발됐던 사건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고발했지만 이미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선거 국면에서 끄집어내 낙선운동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수 진영 후보들은 “무혐의 사건까지 다시 들춰내면서 민주당 후보들은 제외한 배경을 시민들이 납득하겠느냐”라며 “시민단체의 탈을 쓴 정치단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허식 후보도 여기에 동의하면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음을 확인해 주었다.

또 다른 논란은 형평성과 도덕성 문제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소속 인사나 민주당 출신 후보들의 재판·전과 문제를 비교했다. 이들은 같은 뇌물이지만 민주당 후보는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무소속은 재판을 받고 있다. 특정 정당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공정성과 거리가 멀다”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번 낙선운동이 단순히 기초·광역 후보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보수 지지층 자체를 흔들어 결국 유정복 후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과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평북 출신의 출마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전략 계획을 세우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풀이가 설득력을 얻으며 오히려 역풍이 감지됐다.
이들은 “기초의원 선거를 흔들어 보수표를 분산시키고, 결국 시장 선거까지 영향을 주려는 정치 계산이 깔려 있다”라며 “과거 주민자치예산·시민사회 예산 구조와 연결된 이해관계까지 있는 단체로서 활동했다. 무슨 자격으로 낙선운동”하는지 정치권 안팎에서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낙선운동 대상에 포함된 일부 후보들은 선거 이후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특정 정당 후보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 의도라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부 시민들은 “복지와 시민운동을 표방하는 단체라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한쪽 진영만 겨냥하는 순간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치세력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 시민을 위한 복지와 감시 활동보다 선거 때마다 특정 진영에 개입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스스로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시민들이 과연 이를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받아들이겠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참조 : 민주당 서구청장 구재용 후보 뇌물 전과 선관위 확인, 낙선운동에서 빠짐. 신충식 무소속 후보 뇌물 재판 중 비교, 노태손 부평갑 민주당 후보 부평지하상가 공공재산 임대료 미납부 충돌과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천시 소송 후 2025년 12월 2일 이행 결정 판결 받음, 도덕성 문제에도 낙선운동에서 빠짐, 국민의힘 낙선 운동 대상자 6명, 무소속 1명, 민주당 0명]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