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 두 번째 소환…반란 혐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란 혐의와 외환 혐의 등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았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약 9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종료 후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은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반란죄가 원칙적으로 군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범죄이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에는 민간인 등 비군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반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으로 규정돼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한 외환 혐의 사건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혐의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포함되는 만큼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반란 혐의 조사에 이어 외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북풍 공작 시도' 의혹과 관련해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일 진행된 첫 조사에서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