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자 300여명 발만 동동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일대에서 추진된 가칭 헤스티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싼 형사 고소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6일 고소인에 따르면, 관할 경찰이 앞서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피해자들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추가해 재고소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는 단순한 사업 실패 여부보다는 회원(발기인) 모집 당시의 설명 내용과 계약금 등의 실제 사용 내역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무산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모집 당시 제공된 정보와 실제 사업 여건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었는지, 조합원들이 납부한 자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업설명회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과 공급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 3천만 원을 신탁사 명의 계좌에 납부했고. 일부는 중도금 3천만 원까지 추가로 납부했다.

이들은 신탁계좌라는 점을 신뢰의 근거로 삼았지만, 최근 신탁사로부터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뒤 자금 사용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탁사 측은 계좌 관리 업무를 수행했을 뿐, 사업 시행이나 인허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에서는 신탁계좌를 통해 입금된 자금이 이후 어떤 경로를 거쳐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계좌 추적이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또 다른 쟁점은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다.
오산시는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여러 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부지가 상위 도시계획과 공공기반시설 계획 등에 부합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절차 속에서 추진위 측이 회원 모집 당시 이미 인허가상 제약이나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를 계약자들에게 어느 수준까지 설명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전 사업설명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의 시공 참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실제 계약 관계와 홍보 내용이 일치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건설사는 시공 참여를 확정한 사실이 없으며, 명칭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도시정비 용역업체가 사전에 인허가 행정절차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를 파악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만약 추진위가 추진한 일반 아파트 계획안이 상위기관의 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명목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현재 추진위가 진행한 문제의 사업장은 기초 단계의 지구단위계획수립 행정 절차 문턱을 넘지 못해 계약자 약 300여 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오산시는 "해당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발기인 5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고 토지사용권의 80% 이상을 확보한 뒤, 시로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정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며 "해당 추진위원회는 아직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발급받기 전 단계인 만큼 정확한 사업 절차와 진행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재고소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횡령과 배임 여부는 사업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회원들이 납부한 자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설명한다.

경찰은 신탁 계좌 거래 내역을 비롯해 업무대행사 계좌, 토지 계약금 지급 내역, 용역비와 업무대행비 집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만약 자금이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확보나 용역 수행 등에 정상적으로 사용됐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업체에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앞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현재까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사 판결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인정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상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계약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자금의 현재 소재를 확인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향후 경찰 수사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회원 모집 당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위험 요소가 계약자들에게 사실대로 설명됐는지.

둘째, 회원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셋째, 사업 관계자들이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으로 자금을 모집했거나, 사업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업이 무산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니다. 수사의 성패는 모집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업 여건이 일치했는지, 그리고 회원들이 납부한 수십억 원 규모의 자금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객관적인 계좌 자료와 회계 자료로 규명하는 데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소 사건과 관련 약 300명의 회원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신탁사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소인들이 추정한 피해금액은 백억 원대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 조시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주목받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