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서울시의원, '베란다 태양광' 재추진에 쓴소리… "수요 없고 국산도 없는데 중국산 쓸 건가"

서울시가 재추진을 시도하고 있는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을 두고 시의회 차원에서 졸속 추진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과거 불거졌던 제도적 허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서둘러 예산이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서울시의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의 실효성과 안전성 문제를 정조준했다.

이번 서울시 추경에 반영된 베란다 태양광 사업은 정부 추경으로 확보된 375억 원 규모의 국비 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베란다 태양광은 과거 서울시 감사 등에서 보조금 편취, 무자격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수많은 부작용이 드러나며 한 차례 폐기됐던 정책"이라며 "충분한 제도적 보완책 없이 정부 예산에 맞춰 다시 꺼내 드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현장 수요 역시 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500가구 보급을 목표로 자치구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달여간 접수된 물량은 5개 자치구 총 172가구로 목표 대비 34% 수준에 머물렀다.

핵심 부품 수급을 둘러싼 현실적인 모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지침상 KS 인증을 받은 마이크로인버터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국내 시장에 인증을 마친 국산 제품이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사업을 강행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역시 과거 사업 중단 이후 국내 제조사들이 관련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현재는 마땅한 국산 제품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시인했다.


아울러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의 시설물 안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이 의원은 노후된 아파트나 주택의 베란다 난간에 무겁고 거대한 태양광 패널을 부착할 경우, 건축물 노후도에 따른 치명적인 구조적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미 의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대명제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시급성만 앞세워 시민 혈세로 외산 제품을 대량 보급하는 방식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라며 "과거 발생했던 병폐의 개선 여부, 실제 시민들의 체감 수요, 철저한 안전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