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대신 갚아준 돈 7283억원…3년 새 139% 급증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에 지급한 대위변제액이 3년 만에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신규 보증 공급은 줄었지만 보증 사고와 사고율은 지속해서 상승해 서민·청년층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2022년 3053억원에서 지난해 7283억원으로 13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도 6276건에서 1만2694건으로 102.3% 늘었다.

전세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발생한 보증 사고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사고 건수는 2022년 9728건에서 2023년 1만3147건, 2024년 1만4755건, 지난해 1만5415건으로 3년 동안 58.5% 증가했다. 사고 금액은 같은 기간 4909억원에서 8544억원으로 74.0% 불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9004건, 5277억원 규모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은 대위변제 실적은 7631건, 4490억원에 달했다.
전체 전세자금보증 사고율은 2022년 0.55%에서 2023년 0.81%, 2024년 0.99%, 지난해 1.08%로 매년 상승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20%까지 높아졌다.

특히 청년층의 상승세가 가팔랐다. 20대 이하 사고율은 2022년 0.65%에서 올해 7월 1.50%로 뛰었고, 30대도 같은 기간 0.38%에서 1.10%로 상승했다.

반면 신규 전세자금보증 공급 건수는 2022년 74만426건에서 지난해 62만3660건으로 15.8% 감소했다. 공급 금액도 54조6800억원에서 49조2055억원으로 약 10% 줄었다. 보증 공급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대출 부실은 오히려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박 의원은 전세대출 부실 확대가 서민과 청년층의 상환 여력 악화를 보여주는 만큼,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에 머무르지 않고 취약 차주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해 지원하는 선제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